2018년09월08일 48번
[세무회계]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.
- ②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￦100에 판매하였다면 매출세액은 0이다.
- ③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를 ￦300에 판매하였다면 매출세액은 없다.
- ④ 면세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(0)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.
(정답률: 25%)
문제 해설
"면세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(0)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면세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을 말하며, 영세는 세율이 0%인 것을 말한다. 따라서 면세는 세율이 아닌 세금 부과 여부를 나타내는 용어이다.